이슬람국가 세네갈 법원 "동성애 인정"

by soulkorea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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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르=연합뉴스) 윤석이 특파원 =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세네갈에서 동성애를 사실상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3일 르 솔레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르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동성애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된 9명의 남성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제보만으로 체포해 구금했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가택을 수색한 점도 적절치 못했다"고 석방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판결에서 동성애 문제 자체보다는 체포, 구금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지적한 것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네갈의 실정법을 피해가면서 동성애를 사실상 인정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세네갈내 인권단체들은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사회적 시선을 누그러뜨리고 성적 자유에 대한 큰 진전을 이룬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논평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반면 이슬람 종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적 문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석방된 이들은 지난해 12월21일 응바오 지역에서 동성애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만 프랑세파(한화 13만5천원)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우려를 표시하는 등 유럽 각국은 그동안 이들의 석방을 탄원해왔다.

   세네갈은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으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물론 실정법 상으로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까지 4천명 이상의 동성애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최근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소년과 남성들이 잇따라 피살되고 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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